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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전/이전

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절차
  •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2.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보존등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4.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씩,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를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5.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토지일 경우

  • 1. 토지, 임야대장
  •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5.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6. 신분증 지참

건물일 경우

  • 1.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 5. 토지대장
  • 6.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7. 도면(신축건물이 2개이상일 때)
  • 8.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설계,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 9. 신분증 지참
소유권이전등기란
매매등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절차

매매등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

  •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계약서로 검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매매가액 조정, 계약서 내용의 부실, 계약서 미작성 등)에는 법무사 등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 건축물대장등본발급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신고필증, 정부수입인지첨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및신고필증,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판결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경우)등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에 따른 (아래와 같이)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1천만원 ~ 3천만원 20,000원
  • 3천만원 ~ 5천만원 40,000원
  • 5천만원 ~ 1억 70,000원
  • 1억 ~ 10억 150,000원
  • 10억 초과 350,000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위 신고서 서류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사본 및 실거래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② 토지거래허가서 -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국민주택채권매입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 부동산 개수당 14,000원,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을 합친 개수당 14,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등기의무자(매도인)

  • 1. 등기필증
    ※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확인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2.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사항 포함)
  •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 4. 인감도장
  •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혹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세무과에서 발급을 받음- 공동주택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의 검색이 가능하니 검색이 가능한 부분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됨)

등기권리자(매수인)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토지대장
  • 3. 건축물관리대장
  • 4. 도장
  • 5.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가 대상일 때)
  • 7.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됨)
  •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