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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전세권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 민법상 물권에 속하는 권리로써 현재 부동산 담보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근저당권설정

  • 1. 당사자간의 금전거래등에 관한 계약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즉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대부분이나 다를수도 있음)간에 채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2. 원인증서작성
    근저당권은 금융기관과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금융기관과 개인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당좌대월약정서, 어음거래약정서 등이 있고,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약정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와 같은 원인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이 계약서는 법원에 등기할때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로서 담보제공자(채무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을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원인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5.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설정계약서 사본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7.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씩, 집합건물은 14,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8. 물건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근저당권말소

준비서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
  • 3.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 4.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근저당권자(채권자)
  • 1.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2. 도장 (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 3.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근저당권말소

  • 1. 등기필증(근저당권자)
  • 2.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3. 원칙은 필요없음 다만, 등기필증 분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필요
  • 4.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시)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좋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절차

전세권설정

  •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및 정부수입인지 첩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 후 반환하기로 한다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설정계약의 목적물이 비주거용,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
  • 2. 신청서 작성
    전세권 설정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 4.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5. 관할등기소에 제출

전세권말소

  • 1. 전세권 말소사유
    계약해지 등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2.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자는 그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 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 5.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6. 관할등기소에 제출
준비서류

전세권설정

  • 등기필증(소유자의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소유자)
  • 주민등록초본 (소유자) - 주소이력포함
  • 주민등록등본(세입자)

전세권말소

  • 등기필증(전세권자)
  • 인감증명 - 등기필증 분실시
  • 인감도장
  • 신분증 지참 - 본인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