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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채무자에게 방문,연락하는 채권추심 금지법 국회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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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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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6
내용
채무자에게 방문,연락하는 채권추심 금지법 국회통과
 
앞으로 채무를 진 사람이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을 고용하게 되면 채권추심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법률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가결을 하였습니다.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을 고용한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할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으며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연락하는것도 금지됩니다.
제3자에게도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의 사항을 어겼을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직장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곳에서 채무사실을 알릴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고
폭행,협박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해선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하도록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법원의 금지명령이후에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추심 신고
비은행 감독국:3786-8156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 센터:3786-8655 ~ 8
금융감독원 상담:1332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771-5950 ~ 2
대부업피해신고센타(불법추심):02)3487-5800
서울시청 대부업 관할 직통전화:02)3707-7331
경찰청(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타):1379
경찰청:112(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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